백악관, AI 모델 출시 전 정부 검토 의무화 논의 — 트럼프 행정부 정책 유턴

검토 중인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논의 중이다. NSA·국가사이버국(ONCD)·국가정보국장실(DNI)이 검토 기관으로 거론되며, 모델 공개를 막는 권한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책 전환 배경

행정부는 2025년 1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안전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이번 재검토의 직접적인 계기는 앤트로픽의 'Mythos' 모델이 수십 년 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국가경제위원회(NEC) Kevin Hassett 위원장은 5월 6일 행정명령 검토를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검토 중인 구체적 방법론

• 모델 안전 문서 제출 의무
• 사이버 위협 대상 구조화 레드팀 테스트
• 이중 사용 위험 평가
• 특정 능력 수준 초과 시 공개 의무화

NIST 산하 CAISI는 같은 시기 Google DeepMind·Microsoft·xAI와 자발적 사전 테스트 협정을 별도로 발표해, 새 법률 없이도 진행 가능한 정부 관여 경로를 열었다.

출처: Tom's Hard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