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미 항소법원에 “Claude는 국방부 망 배치 뒤 통제 불가”

Anthropic과 미 국방부의 충돌은 이제 모델 통제권의 경계를 가르는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AP의 4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Anthropic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낸 96쪽 분량 서면에서, Claude가 국방부의 기밀 군사망에 배치된 뒤에는 자사가 이를 조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한 문장이 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낙인찍으려는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쟁점은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다. AP는 이번 분쟁이 완전 자율무기에서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또 미국인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계약 갈등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Anthropic은 국방부가 외국 적대세력의 방해를 막기 위해 쓰는 국가안보용 낙인을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모델을 공급하는 일과, 배치 뒤에도 계속 운용 통제권을 가진다는 가정은 다르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려는 셈이다.

절차도 중요하다. 이달 초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 전까지 국방부 조치를 멈춰 달라는 Anthropic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새 서면은 5월 19일로 잡힌 변론을 앞두고 법원이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AP는 같은 쟁점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사건에서 Anthropic이 먼저 유리한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정부가 해당 낙인을 제거했다는 법원 문건도 언급했다.

사업 측면의 손익도 이미 숫자로 드러난다. AP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분쟁 뒤 Anthropic과의 $200 million 계약을 취소했고, 이후 OpenAI가 미군에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모델 통제권을 둘러싼 법률 공방이 곧바로 조달 시장과 매출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다음 단계의 파장은 이 사건을 넘어설 수 있다. 법원이 Anthropic 논리를 받아들이면, 첨단 AI 공급사는 정부 통제망 안에 모델이 들어간 뒤의 책임 범위를 더 좁게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밀 환경 배치는 공급사에게 더 무거운 지속 통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