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개정안 협상 결렬 - 2026년 8월 시행 기한 위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AI법 옴니버스 개정안을 두고 12시간 협상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2026년 4월 29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트리로그 회의가 결렬되면서, 2026년 8월 시행 기한이 위기에 처했다.

AI법 옴니버스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 패키지다. 핵심 조항은 2026년 8월 시행 기한을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2027년 12월로, 기존 제품 내장 시스템의 경우 2028년 8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된 핵심 쟁점은 이중 규제 문제다. 의료기기·산업용 기계·완구·커넥티드카처럼 기존 EU 분야별 안전 법규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을 AI법의 추가 요건에서 면제할지를 놓고 산업계와 안전 옹호론자 간 입장이 충돌했다.

실패의 파장은 크다. 8월 이전에 연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최종 정치적 합의·유럽의회 투표·이사회 승인·관보 게재가 몇 주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트리로그는 5월 13일로 잡혔다.

5월 협상도 실패하면 원래의 2026년 8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완화를 기대했던 수천 개 기업이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The Next Web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