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SB5, 미국 가장 포괄적인 주 AI 법률로 등장 — 10월부터 발효

법안 개요

코네티컷 주의회가 'AI 책임 및 투명성법(SB5)'을 하원 131-17, 상원 32-4의 초당적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Ned Lamont 주지사의 서명이 예상되며,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핵심 규정

• 출처 메타데이터: 월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생성 AI 서비스는 AI 생성 음성·이미지·영상에 기계 판독 가능한 출처 데이터 내장 의무
• 내부고발자 보호: 10²⁶ 연산 이상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는 '재앙적 위험' 우려 직원 보호 의무
• 고용 결정 AI: 채용·승진에 AI를 활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투명성 요건
• AI 동반자: AI 감정 동반자 서비스에 대한 공개 의무

의의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 차원의 가장 광범위한 AI 법률로 평가된다. 100만 명 출처 요건 임계값은 기존 제안보다 낮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포괄하며, 유사 입법을 검토 중인 다른 주들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CT Mi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