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o 패소, 독일 법원이 AI 음악 학습에도 라이선스 기준 제시

AI 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유럽 법원이 더 강한 선을 그었다. GEMA는 2026년 7월 31일 뮌헨 지방법원이 Suno의 AI 음악 서비스에 대해 GEMA 레퍼토리 사용이 독일 및 미국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단순히 사용자가 만든 노래가 원곡과 비슷한지에 머물지 않았다. 법원은 미국에서의 학습, 유럽에서의 저장과 재생산, 그리고 상업적 서비스 운영까지 묶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봤다.

GEMA의 7월 3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21일 제기된 소송에서 나왔다. GEMA는 Suno가 “Forever Young”, “Atemlos”, “Mambo No. 5”, “Rasputin”, “Big in Japan”, “Daddy Cool” 등 잘 알려진 곡과 혼동될 정도로 비슷한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GEMA는 Suno 시스템이 멜로디, 화성, 리듬 면에서 원곡과 크게 일치하는 내용을 저장하고 출력한다는 점을 문서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Tier-1인 이유는 관할과 학습 위치다. GEMA에 따르면 뮌헨 법원은 유럽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라면, 학습이 미국에서 이뤄졌더라도 유럽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미국 저작권법 기준에서도 Suno가 GEM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했다고 봤다고 GEMA는 전했다. 생성형 AI 기업이 “학습은 해외에서 했다”는 방어선을 세워도, 결과물이 유럽 시장에서 제공되고 경제적으로 활용되면 별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GEMA는 이번 결정을 두 번째 AI 제공업체 상대 승소로 설명했다. 2025년 11월에는 OpenAI와의 독일 소송에서 보호되는 가사를 무단 저장·재생산했다는 판단을 받았고, OpenAI는 항소했다. Suno 사건은 텍스트가 아니라 재생 가능한 음악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다르다. 음악 산업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모델이 가사, 악곡, 음원 생성물까지 넓어지는 흐름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보도자료는 GEMA 측 설명이며, Suno의 항소 가능성과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 절차에 달려 있다. 손해배상 규모와 서비스 운영 변경 범위도 아직 공개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학습 데이터와 출력물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AI 음악 기업, 권리단체,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무거운 신호다.

다음 확인 지점은 판결문 전문, Suno의 항소 여부, 그리고 유럽의 다른 저작권 단체가 같은 논리를 따라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에 나설지다. AI 음악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려면 “비슷하게 들리는 결과물”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권리 처리까지 제품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