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ontier AI 사전 테스트 의무화, Warner 패키지의 핵심

미국 AI 규제 논의가 “모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배포 전 누가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7월21일 Sen. Mark R. Warner가 공개한 A Framework for America’s AI Future는 frontier model 테스트, AI agent 시장 규칙, 데이터센터 공개, 노동 전환 재원까지 한 패키지에 넣었다.

가장 직접적인 조항은 Secure AI Development Act다. 이 법안은 미국의 가장 advanced AI model에 대해 배포 전 mandatory secure testing environment를 만들고, AI 관련 cybersecurity vulnerability 식별과 공개 절차를 현대화하며, 정부와 AI developer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aviation safety reporting을 본뜬 voluntary AI safety incident reporting system도 포함된다.

소비자-facing AI agent를 겨냥한 AI AGENT Act도 눈에 띈다. trusted AI agent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만들면서, 사용자 이익,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privacy와 cybersecurity 기준을 함께 요구한다. NIST는 기술 표준을 만들고, FTC는 trusted AI agent registry를 맡는 구조다.

인프라 쪽에서는 대형 AI data center가 전력, 물 사용량, 배출, backup generation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동시에 연방 bonus depreciation 같은 세제 혜택을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에 묶는다.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과 물 사용 논쟁의 중심에 오른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조건부로 바꾸려는 접근이다.

노동 전환도 별도 축이다. Warner는 AI data center 세제 혜택 제한으로 생기는 재원을 National Workforce Transition Fund에 넣어 재교육, 개인 training account, employer retention과 redeployment grant 등에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델 안전, platform competition, 전력 인프라, 노동시장 충격이 한 법안 묶음에 들어간 점이 이번 패키지의 무게다. 다음 신호는 이 중 Secure AI Development Act가 초당적 지지를 얻어 실제 위원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