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옴니버스 합의 — 고위험 AI 의무 적용 2027년으로 연장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5월 7일 새벽 4시 30분, AI법(AI Act) 일부 수정을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6개월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존 2026년 8월로 예정됐던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한이 대폭 연장됐다.

핵심 변경: 적용 시한 연장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용 시한은 2027년 12월 2일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로 각각 연장됐다. 조화 규격 개발·인증 기관 지정·적합성 평가 절차 등 지원 인프라가 원래 마감에 맞게 준비될 수 없다는 점이 연장 이유다.

새로 추가: 비동의 성적 콘텐츠 AI 금지

비동의 성적·친밀한 이미지 및 아동 성적 학대물(CSAM) 생성 AI에 대한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기업들은 2026년 12월 2일까지 해당 시스템을 준수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기타 조항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조치(워터마킹) 마감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겨져 2026년 12월 2일이 됐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중견기업도 일부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AI법의 위험 기반 아키텍처 자체는 유지된다.

공식 발표는 EU 이사회 보도자료를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