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Code가 쓴 코드, 누구 것인가… HN이 유출보다 붙든 소유권

Hacker News가 이 글에 꽂힌 이유는 단순하다. AI 코딩 도구가 이미 배포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왔는데, 소유권 정리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다. 링크된 글은 Claude Code 유출과 takedown 소동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핵심은 더 현실적이다. 사람이 충분한 창작 판단을 했는지, 회사의 work-for-hire 조항이 먼저 먹히는지, 보이지 않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가 뒤늦게 터질 수 있는지다.

글의 장점은 확정된 영역과 안개가 짙은 영역을 억지로 섞지 않는 데 있다. 미국 저작권 원칙의 중심은 여전히 human authorship이다. 기계가 거의 그대로 뽑아낸 결과물은 보호 근거가 약하다. 반대로 사람이 구조를 정하고, 초안을 버리고, 다시 짜고, 설계 방향을 남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롬프트 넣고 머지"와 "사람이 설계를 밀고 수정 흔적을 남김"의 차이다. 보기 좋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방어선이 된다.

HN 댓글도 이 지점에서 갈렸다. 어떤 사람은 실무에서 코드 저작권은 거의 다 소음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편은 돈이 걸리는 순간 얘기가 달라진다고 봤다. 인수 실사, 퇴사자 분쟁, 경쟁사 복제, GPL 의심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대충 다 비슷하지"가 통하지 않는다. 스레드 분위기도 비슷했다. 법원이 아직 깔끔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이 공백이 무해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실무 쪽 결론은 의외로 선명하다. 중요한 설계 판단이 들어간 프롬프트 로그를 남긴다. 커밋 메시지에는 무엇을 왜 바꿨는지 적는다. 개인 프로젝트는 회사가 결제한 AI 도구와 분리한다. 출하 전에는 라이선스 스캔을 돌린다. HN이 여기서 읽은 건 기묘한 법률 퀴즈가 아니다. procurement와 due diligence, HR까지 바로 이어질 문제인데 엔지니어가 계속 남의 일처럼 넘길 수 있겠냐는 경고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