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지분을 국민 몫으로? 미국 정부가 꺼낸 AI 자본 논점

AI 기업의 초과 수익을 어떻게 사회에 돌릴 것인가가 미국 정책의 새 쟁점으로 올라왔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AI 기업들과 “미국 국민이 AI의 성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논의했다고 말했고, CNBC는 행정부가 OpenAI 지분 확보 방안을 실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회사명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TechCrunch는 OpenAI가 유력한 후보라고 짚었다. 배경에는 OpenAI가 최근 제안한 Public Wealth Fund 구상이 있다. 이 구상은 AI 성장의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배분해 초기 자산이나 투자 접근성과 관계없이 AI 경제의 상승분에 참여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정책 논점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동시에 나온다.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Trump는 Air Force One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국민이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식의 구조를 AI 경영진과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OpenAI, Anthropic, xAI 같은 기업이 주식 형태로 납부하는 50% 일회성 세금을 제안했다. AI 기업들이 상장 가능성을 키우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미래 가치의 일부를 공공이 소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직접적으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아이디어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Intel 지분 10%를 확보한 선례가 있고, AI 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AI 기업의 인프라 확장과 규제 완화를 돕는 대신 지분을 요구한다면, 민간 AI 연구소의 독립성, 공공 수익 배분, 산업정책의 경계가 모두 다시 그어질 수 있다. 다음 관전점은 OpenAI가 Public Wealth Fund 논의를 어떤 공식 구조로 발전시키는지, 그리고 다른 AI 기업이 같은 압력을 받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