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oogle에 Gemini급 Android 접근 개방 압박

EU가 겨냥한 것은 Gemini 앱 하나가 아니다. Android 안에서 누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느냐는 분배 권력 자체다. Reuters가 4월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Google이 경쟁 AI 서비스에도 Android 핵심 기능 접근을 열도록 하는 조치를 제시했다. 이 조치가 확정되면 경쟁은 모델 점수표가 아니라 운영체제 층으로 내려간다. 사용자가 말을 건넸을 때 어떤 assistant가 메일을 보내고 사진을 공유하며 앱을 호출할지, 그 권한을 Google 혼자 쥐기 어려워진다.

집행위는 3개월 전 Digital Markets Act, 즉 DMA에 따라 specification proceeding을 열었고, 이제 Android 이용자가 어떤 AI 서비스를 쓰고 통합할지 더 넓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규제 당국은 현재 Google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Gemini에 유리한 핵심 기능을 사실상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제시한 해법은 단순 노출이 아니라 기능 접근이다. 경쟁 AI 서비스도 사용자의 선호 메일 앱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음식을 주문하고, 사진을 공유하는 식으로 기기 안 앱과 실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Google의 반박도 강하다. 회사는 Android가 이미 AI assistant가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라고 주장했고, EU 안은 민감한 하드웨어와 기기 권한 접근을 강제해 비용을 키우고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집행위는 5월 13일까지 제3자 의견을 받고, 7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정을 잡았다. DMA 위반 시 제재는 가볍지 않다. 최대 벌금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갈 수 있다. 기술 설계와 법률 해석이 동시에 붙는 이유다.

절차 근거는 Digital Markets Act

제3자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5월 13일

집행위 최종 판단 목표 시점은 7월 말

DMA 벌금 상한은 글로벌 연매출의 10%

이 사안이 단순한 브뤼셀 규제 뉴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시점이다. Google은 이달 초에도 경쟁 검색엔진과 AI 챗봇에 검색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의 지침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 논리가 Android 안 AI assistant 층으로 내려왔다. 유럽이 밀어붙이는 것은 설치 경쟁이 아니라 실행 권한 경쟁이다. 앞으로 모바일 AI의 승부는 누가 더 똑똑하게 답하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사용자의 폰에서 실제 행동까지 끝내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원문 링크: Reuters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