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컨트롤타워 신설, 데이터센터·저작권·안보 한 틀로

AI 인프라를 빨리 늘리되 통제권은 잃지 않겠다는 쪽으로 호주의 정책 무게추가 움직였다. ABC News에 따르면 Anthony Albanese 총리는 AI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한데 묶는 새 국가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 핵심은 총리실 안에 Office of AI를 두고 데이터센터, 저작권, 일자리, 안보, 에너지 문제를 따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AI 규제가 모델 안전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대형 모델을 돌리는 데이터센터는 전력망과 물 사용, 지역 승인 절차를 건드리고, 생성형 AI 학습은 창작자와 언론사의 저작권 협상으로 이어진다. ABC는 주마다 AI 인프라 승인 접근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더 일관된 대응을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AI를 항공·유전학처럼 국가가 조율해야 할 범용 기술로 본다. Guardian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새 조직은 총리·내각부 산하에서 여러 장관과 함께 국가 표준, 보안, 산업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이 아니라 해외 클라우드와 모델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관건은 속도와 통제의 균형이다. 투자자는 빠른 승인과 예측 가능한 기준을 원하고, 창작자와 시민단체는 학습 데이터와 데이터센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묻고 있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실제 법률과 승인 기준으로 이어진다면, 호주는 AI를 수입해 쓰는 시장에서 인프라·저작권·안보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규칙 설정자로 이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