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법규 위반 자율주행차에도 딱지 발부 시작

새로운 규제 방향

캘리포니아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딱지를 발부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된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차량의 신호 위반, 주차 위반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간의 법적 공백

기존에는 운전자 없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부과할 주체가 없었다. 이번 조치는 그 공백을 메운다.

업계 영향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차량 법규 위반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