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도 FCC 인증 대상? Markey 패키지가 겨냥한 네 축

미국 AI 규제 논점이 모델 성능과 저작권을 넘어 데이터센터, 노동 감시,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넓어지고 있다. The Guardian이 7월 10일 보도한 Ed Markey 상원의원의 “AI accountability agenda”는 그 변화를 한꺼번에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안은 AI boom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에 FCC 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법안 초안이다. Markey 측 초안은 새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보유하려는 기업이 건설 전부터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도록 한다. 평가 항목에는 대기와 수질, 소음, 에너지 비용, 전력망 reliability, 생태계와 wildlife,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이 들어간다. FCC는 EPA, 주·지방 기관, zoning board와 협의하게 된다.

이 패키지는 데이터센터만 겨냥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채용, 해고, 승진 결정을 자동화 시스템에 주로 맡기는 것을 제한하고, AI chatbot 기업에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더 강한 보호장치를 요구한다. 중요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내놓기 전 독립 bias audit을 의무화하는 안도 포함된다.

의료와 노동 현장도 별도 축이다. 제안들은 의료기관이 AI 판단에 대해 human override options를 두도록 하고, AI 추천에 이의를 제기하는 worker를 보호하며, 기업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환경 영향을 표준화해 보고하도록 한다. 연방 기관마다 AI bias와 discrimination을 다루는 civil rights office를 두자는 구상도 들어 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길다.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여러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더딘 상태이고, Markey의 아동 안전 관련 제안 중 하나만 3월 상원을 통과했다. 그래도 이 agenda는 미국 AI 정책의 초점이 “모델을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에서 “누가 비용과 위험을 떠안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에는 규제 리스크가 모델 card 밖, 전력 계약과 HR 시스템, 병원 workflow 안에서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