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수정 협상, 12시간 끝에 결렇—내장형 AI 면제 두고 평행선

12시간 마라톤 협상, 결국 결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2026년 4월 29일 12시간에 달하는 협상 끝에 AI법 개정안 'AI Omnibus'에 합의하지 못했다. 키프로스 측 대표는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협상은 5월로 미례졌다.

AI Omnibus의 핵심: 준수 기한 연장

AI Omnibus의 주목적은 기존 AI법의 준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현행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기존 규제 제품에 내장된 시스템(의료기기·장난감·커넥티드카·기계류 등)은 2028년 8월로 늘리는 안이 논의됐다. 딥페이크 금지 조항에서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내장형 AI의 추가 면제 여부에서 이간이 해소되지 않았다.

기업 영향: 8월 기한의 불확실성

합의 없이는 8월 2일 기한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사들은 EU 준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음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선: The Next 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