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Stop Destroying Videogames 입법 의무화 대신 2026년 업계 코드 논의

EU 집행위원회는 Stop Destroying Videogames 시민발의에 대해, 상업 제공이 끝난 비디오게임을 계속 플레이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를 제안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r/Games 게시물은 2026년 6월 18일 올라왔고, 원문은 2026년 1월 26일 제출된 시민발의가 1,294,188개의 검증된 지지 서명을 모았다는 EU 자료를 링크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다음 단계는 입법안이 아니다. 답변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게임 업계와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해 게임의 “end of life” 관리에 관한 업계 행동강령을 만들고, 소비자 단체 및 당국과 함께 현행 소비자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존 EU 저작권 체계에서 권리자가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설명에 포함됐다.

플레이어에게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전용 게임, 서버 종료, 구매 문구, 사후 플레이 가능성이다. 댓글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반응과, 집행위 답변은 첫 단계일 뿐 의회 입법과 별개라는 반응으로 갈렸다. 일부 이용자는 패키지나 스토어 페이지에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다른 쪽은 보존용 서버나 오프라인 모드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번 답변은 서비스를 살려두는 강제 규칙보다, 수명 종료 고지와 업계 자율 기준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결과다. 출처: r/Games,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