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GOOGL EU 항소 패소, €4.125B Android 과징금 확정

€4.125B. EU 사법재판소가 Case C-738/22 P에서 Google $GOOGL과 Alphabet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확정된 Android 과징금 규모다. 7월 2일 판결로 Google Search, Chrome, Play Store 라이선스와 Android 사전설치 조건을 둘러싼 EU 경쟁법 리스크 중 하나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출발점은 2018년 유럽위원회 결정이다. 당시 위원회는 Google에 €4.342865B 과징금을 부과했고, Alphabet은 그중 €1.921666B에 대해 연대 책임을 졌다. 이후 일반법원은 단일·계속 침해 판단은 유지하되 일부 수익배분 계약 부분을 취소했고, 과징금을 €4.125B로 다시 산정했다. Alphabet의 연대 책임 금액은 €1.520605895B로 조정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전설치 조건과 반파편화 계약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소는 일반법원이 Android 계약의 경제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고, 남은 남용 행위가 같은 반경쟁 전략의 일부라고 본 판단에 법리 오류가 없다고 봤다. 사전설치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편향을 인정한 부분도 유지됐다.

시장 관점에서는 실적보다 규제 리스크의 확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최종 항소 결과는 Alphabet의 EU 경쟁법 사건 중 대형 불확실성 하나를 정리한다. 다음 확인 지점은 회사의 법적 충당금 공시, 유럽경제지역(EEA) Android 상업 조건 변경 여부, EU의 플랫폼 결합판매 규제 흐름이다.

출처: EU 사법재판소 보도자료 No. 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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