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top Killing Games 법제화 보류… 2026년 말까지 업계 협의

European Commission은 2026년 6월 16일 Stop Destroying Videogames ECI에 대해, 퍼블리셔가 상업적 지원을 중단한 뒤에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 가능하게 만들 법적 의무를 지금 제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2026년 말까지 소비자와 퍼블리셔를 만나 업계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가 든 이유는 지식재산권과 기존 소비자법이다. 공식 설명은 게임이 저작권과 다른 IP 권리의 보호를 받으며, EU 소비자법이 계약 기간, 종료 조건, 디지털 콘텐츠 불일치 시 구제 수단을 이미 제공한다고 정리했다. 상황에 따라 소비자는 비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캠페인 측 요구는 서버 지원 종료 뒤에도 구매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Dexerto는 해당 ECI가 1,294,188개의 검증된 지지 서명을 확보해 Commission 검토 기준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답변은 오프라인 패치나 private server 도구 제공을 의무화하는 새 EU 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r/gamedev thread에서는 보존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법제화 방식이 모호했다는 반응과, IP 권리를 이유로 한 보류가 지나치게 퍼블리셔 쪽에 기울었다는 반응이 갈렸다. 원문: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