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모든 운영체제에 연령 인증 의무화 — Linux·SteamOS도 포함, 게이머 직격

모든 OS가 대상 — SteamOS, Linux 포함

캘리포니아주가 운영체제 전반에 걸친 연령 인증 의무화 법안(AB 1043)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Windows, macOS는 물론 Linux와 SteamOS(Valve의 Steam Deck용 OS)까지 포함하며, OS 계정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의 연령을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AB 1043은 운영체제 제공업체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앱 개발자가 요청할 경우 실시간 연령 확인 API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사용자가 OS를 처음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연령 인증이 이루어지고, 이 정보가 앱 생태계 전반에 파이프라인 형태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게이머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PC 게이머들에게는 SteamOS와 Linux가 이 법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큰 이슈입니다. Steam Deck 사용자는 물론, PC에서 SteamO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특성을 가진 Linux 생태계에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

이 법안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특히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Linux는 수천 개의 배포판이 존재하며 중앙화된 계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많아, 법적 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단체들도 이 법이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익명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AB 1043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표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오픈소스 원칙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