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GPL·MIT·BSD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연령 인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법안 배경

캘리포니아는 최근 온라인 서비스에 연령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이 소프트웨어 배포에 적용될 경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신원 확인이나 결제 처리 등의 의무를 질 수 있었다.

만장일치 통과

의회는 GPL, MIT, BSD, Apache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이 규정에서 면제하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inux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들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의의

비상업적이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연령 인증 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준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배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다.

향후 과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캘리포니아의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연방 수준의 면제 조항 마련을 위한 옹호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