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판매 금지, 매사추세츠 개인정보 법안 146-0 통과

정밀 위치정보를 사고파는 관행에 매사추세츠가 강한 제동을 걸었다. 하원은 Consumer Data Privacy Act를 146-0으로 통과시켰고, 앞서 상원도 40명 전원이 자체 법안을 진전시킨 상태다. 두 법안은 상원에서 병합된 뒤 주지사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쟁점은 단순한 개인정보 고지 의무가 아니다.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다. 민감정보에는 건강·유전·지문 같은 생체정보, 정밀 지리 위치, 종교, 이민 신분, 성적 지향 등 개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100,000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중견 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까지 걸쳐 있다.

위치정보는 미국 개인정보 논쟁에서 가장 오래된 빈틈 중 하나였다. 앱 개발자가 위치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에게 넘기고, 브로커가 이를 광고주나 정부, 군 관련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공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데이터라는 이유로 정부가 영장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논리도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 TechCrunch는 이번 법안이 거주자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적용돼 주 전역에서 위치정보 판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짚었다.

연방 차원의 포괄 개인정보법이 없는 미국에서는 주별 규칙이 사실상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 매사추세츠 법안이 최종 서명까지 가면, AI 광고 타기팅과 모바일 앱 분석, 데이터 브로커 사업자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집·공유 흐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다음 관전점은 병합 법안의 문구가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다른 주가 같은 모델을 따라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