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10% 전면 관세 위법 판결… 1970년대 무역법 근거 초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백악관이 1970년대 무역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도입된 기본 관세에 적용되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다.

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긴급경제선언 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권한이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부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관세 발표 이후 행정부의 무역 의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법적 좌절 중 하나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관세 비용에 가장 민감한 제조업, 소매, 소비재, 자동차 섹터를 중심으로 주식 선물이 반등했다. 다만 판결이 항소 중 자동 효력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아, 수입업자들은 상급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세 정책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법적 불확실성을 더했다.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을 거쳐 최대 연방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미 2026년 관세 구조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한 기업들에게 장기적 불확실성을 안긴다.

로이터가 2026년 5월 7일 보도했다. 로이터 원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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