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모델 출시 전 정부 검토 의무화 논의 — 트럼프 행정부 정책 유턴

검토 중인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논의 중이다. NSA·국가사이버국(ONCD)·국가정보국장실(DNI)이 검토 기관으로 거론되며, 모델 공개를 막는 권한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책 전환 배경

행정부는 2025년 1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안전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이번 재검토의 직접적인 계기는 앤트로픽의 'Mythos' 모델이 수십 년 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국가경제위원회(NEC) Kevin Hassett 위원장은 5월 6일 행정명령 검토를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검토 중인 구체적 방법론

모델 안전 문서 제출 의무

사이버 위협 대상 구조화 레드팀 테스트

이중 사용 위험 평가

특정 능력 수준 초과 시 공개 의무화

NIST 산하 CAISI는 같은 시기 Google DeepMind·Microsoft·xAI와 자발적 사전 테스트 협정을 별도로 발표해, 새 법률 없이도 진행 가능한 정부 관여 경로를 열었다.

출처: Tom's Hard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