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I 법안 초안, 주 규제 3년 동결을 정면 쟁점으로

미국 AI 규제 논쟁의 초점이 백악관 행정명령에서 의회 입법전으로 넘어갔다. Axios는 2026년 6월 4일 17:29:48 UTC, Jay Obernolte 공화당 하원의원과 Lori Trahan 민주당 하원의원이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핵심 숫자는 269쪽과 3년이다. 초안은 포괄적인 연방 AI 틀을 제시하면서, AI 모델 개발을 겨냥한 주정부 법률을 3년간 선점해 막는 구조를 담았다.

초안의 네 축은 frontier AI 모델 거버넌스, 미국 노동시장 변화 파악, 사이버보안 강화, AI 연구개발 확대다. FedScoop은 이 초안이 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에 회계연도마다 1억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AI 도입에 대한 책임성, AI 관련 사기 처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AI 교육과 연구 지원도 묶여 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은 연방 선점 조항이다. Reuters가 인용한 초안 설명에 따르면 주정부가 AI 기술의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길까지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AI 모델 개발을 겨냥한 법률은 일정 기간 막힌다. 콜로라도 AI Act처럼 이미 주 단위에서 움직이는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의회 초안은 “주별 실험”과 “전국 단일 기준”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묻는다.

반응은 즉시 갈렸다.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은 NAIRR 법제화, 국제 표준 리더십,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연장, 차세대 데이터센터 효율 연구 확대를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Public Knowledge는 선점 조항이 AI 기업 규제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초안은 6월 2일 백악관의 AI·사이버보안 행정명령 이틀 뒤 나왔다. 행정명령은 covered frontier model에 대해 출시 전 최대 30일간 연방정부 접근을 허용하는 자발적 틀을 지시했다. 하원 초안은 그보다 넓은 입법 틀을 시도한다. 다만 아직 정식 법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용 논의 초안이다. 다음 관전점은 선점 범위가 줄어들지, CAISI와 frontier model 평가 조항이 살아남을지, 그리고 주정부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초당적 합의를 깨뜨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