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법정 출석 - 창립 기여와 초기 자금 공방
일론 머스크가 2026년 4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서 오픈AI CEO 샘 알트만을 상대로 증언대에 섰다. AI 비영리-영리 전환 논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재판이다.
2015년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증언에서 머스크는 아이디어 제안·이름 결정·핵심 초기 인력 영입·초기 자금 제공을 모두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며, 영리 추구가 목적임을 알았더라면 기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픈AI의 2015년 창립 헌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오픈AI가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오픈소스 기술"을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월 29일 반대 심문에서는 공방이 격화됐다. 머스크는 오픈AI 측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오도하려 한다고 수차례 비판했다. 사흘에 걸쳐 7시간 이상 증언한 머스크의 증언은 4월 30일 마무리됐다.
이 재판은 비영리 사명을 표방해 공적 신뢰·인재·자본을 얻은 AI 비영리 기관들이 법적 분쟁 없이 영리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NB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 Articles
일론 머스크가 OpenAI와 샘 알트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주에 걸친 재판에서 법원은 OpenAI의 영리 전환이 창립 시 자선 사명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 인프라 논쟁이 해외 영향작전의 표적이 됐다. OpenAI는 2026년 6월 10일 중국발로 보이는 ChatGPT 계정 2개 클러스터를 차단했고,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과 관세 논쟁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AI 이미지 출처 표시가 유럽 규제의 실무 쟁점으로 올라왔다. OpenAI는 2026년 6월 11일 EU의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Code of Practice를 지지하며 C2PA, SynthID, 공개 검증 도구를 함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