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미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에 법적 대응 예고

Anthropic은 CEO Dario Amodei 명의의 성명을 통해 3월 4일 Department of War로부터 "supply chain risk" 지정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성명의 핵심은 적용 범위다. Anthropic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Claude 사용이 Department of War 계약의 직접 수행에 포함될 때를 겨냥한 것이며, 정부 계약이 있는 모든 고객의 Claude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회사는 서한이 근거로 든 10 USC 3252가 정부 조달 보호를 위한 법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least restrictive means"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hropic은 또 최근 며칠간 Department와 두 가지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Anthropic의 기존 정책 예외 범위 안에서 협력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게 어렵다면 전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intelligence analysis, modeling and simulation, operational planning, cyber operations 등에서 지원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fully autonomous weapons와 mass domestic surveillance는 예외 없이 제한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가로 Amodei는 언론에 유출된 내부 게시글의 어조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글은 여러 공개 발표가 겹친 긴급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며, 현재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무적으로 Anthropic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환 기간 동안 nominal cost로 모델과 엔지니어링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AI 도입에서 조달 규정, 안전 정책, 정부 수요가 동시에 제품 전략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 Anthropic 성명
커뮤니티 출처: Hacker News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