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고위험 규칙, 2027·2028년으로 밀린 새 일정

EU AI Act의 가장 무거운 고위험 AI 규칙이 한 번에 16~24개월 뒤로 밀렸다. 2026년 8월 2일을 바라보던 배포 기업과 제품 제조사는 이제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된다.

EU 이사회는 2026년 6월 29일 Digital Omnibus on AI 규정에 최종 승인을 냈다. 명분은 단순화다. 의료기기, 장난감, 리프트, 선박처럼 이미 업종별 안전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 AI Act의 고위험 요구사항과 sectoral law가 겹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하지만 완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물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 사진의 옷을 지워 사적인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AI 관행, 그리고 CSAM 생성은 2026년 12월부터 금지된다.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조치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 새 마감일은 2026년 12월 2일이 됐다.

규제 샌드박스 일정은 2027년 8월 2일로 늦춰졌다. AI Office의 감독 권한도 범용 AI 모델 기반 시스템을 같은 제공자가 개발한 경우까지 정리하되, 법집행·국경관리·사법·금융기관 같은 예외에서는 국가 당국 권한을 남긴다.

이번 조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EU는 AI Act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비용이 큰 의무의 적용 순서를 다시 짰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내는 AI 기업에는 시간은 늘었지만, 금지 관행과 투명성 의무처럼 평판 리스크가 큰 영역은 더 가까운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