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Reddit·Roblox, EU 최상위 DSA 규제군 편입…위험 완화 대응 시한은 4개월
EU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문턱을 넘은 ChatGPT·Reddit·Roblox가 디지털서비스법의 가장 엄격한 감독군에 편입됐다. 세 서비스는 2027년 1월까지 불법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정신적 웰빙, 선거·공공안전 위험을 평가하고 줄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태그
#eu 태그가 달린 기사
EU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문턱을 넘은 ChatGPT·Reddit·Roblox가 디지털서비스법의 가장 엄격한 감독군에 편입됐다. 세 서비스는 2027년 1월까지 불법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정신적 웰빙, 선거·공공안전 위험을 평가하고 줄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EU AI Act의 투명성 규칙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챗봇·AI 생성 콘텐츠·emotion recognition 사용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준수 기업은 최대 €15 million 또는 전 세계 연매출 3% 벌금에 노출된다.
European Commission은 Stop Destroying Videogames ECI에 대해 게임을 계속 플레이 가능하게 만들 법적 의무를 지금 제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2026년 말까지 소비자·퍼블리셔와 업계 기준 개선을 논의한다.
고위험 AI 의무 적용 시점이 당장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과 2028년 8월로 갈라졌다. EU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비동의 성적 이미지·CSAM 생성 금지는 올해 12월부터 앞당겨 막는다.
EU 집행위는 Stop Destroying Videogames 시민발의에 대해 게임 서비스를 영구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를 제안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신 2026년 말까지 게임 수명 종료 관리 코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OpenAI가 유럽 사이버보안 팀·기업·정부기관에 GPT-5.5-Cyber 접근을 허용하는 EU 사이버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Anthropic은 악용 우려를 이유로 더 강력한 Mythos 모델의 EU 제공을 보류 중이다.
EU 의회와 이사회가 5월 7일 AI법 개정 옴니버스에 잠정 합의했다. 고위험 AI 시스템 적용 시한이 최대 2년 연장됐으며,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생성 AI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유럽의 빅테크 규제축이 앱스토어와 브라우저에서 AI와 클라우드로 옮겨간다. EU 규제당국은 DMA의 다음 초점을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경쟁으로 돌리겠다고 밝혔고, Amazon과 Microsoft의 클라우드 사업을 게이트키퍼로 볼지 검토 중이다.
Stop Killing Games는 2026년 4월 16일 European Parliament hearing에서 future game shutdown rules를 제기했고, organizers는 MEP들의 긍정적 반응을 보고했다.
Stop Destroying Videogames는 1,294,188개의 검증 서명을 확보해 European Commission 심사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European Parliament hearing과 2026-07-27까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3월 5일 AI 생성 콘텐츠의 marking·labelling 요구사항을 다루는 Code of Practice 2차 초안을 공개했다. Article 50 AI Act 적용을 앞두고 open standards, EU icon, 예외 범주 정리, 2026년 8월 2일 발효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