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AI 생성 콘텐츠 표시·라벨링 Code of Practice 2차 초안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3월 5일 AI-generated content의 marking과 labelling에 관한 Code of Practice 2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문서는 AI Act 제50조에 따라 provider와 deployer가 투명성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voluntary code 성격을 갖는다. 다만 voluntary라고 해서 의미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향후 유럽 시장에서 생성형 AI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표시·라벨링·예외 처리를 설계해야 하는지의 기준선을 정하는 문서에 가깝다.

집행위는 이번 초안이 industry, academia, civil society 등 수백 명의 참가자와 observer 의견, 2026년 1월 stakeholder meeting과 workshop 결과,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핵심 방향은 복잡한 의무를 조금 더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만들면서도, 서명 주체의 compliance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이번 2차 초안의 포인트

• AI Act Article 50에 따른 AI-generated content transparency 요구 대응을 지원한다.
• Open standards 활용을 장려하고, 비용과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EU icon 예시를 annex에 포함했다.
• Artistic, creative, satirical, fictional works와 human review 또는 editorial control이 있는 text publication에 대한 적용 체계를 더 구체화했다.
• Feedback 수렴은 2026년 3월 30일 EOB까지 진행되고, 최종 코드는 2026년 6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6년 8월 2일이다. 집행위는 AI-generated content transparency 규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model provider, platform, deployer는 그 전에 표시 방식, 메타데이터, 사용자 노출 UI, 예외 처리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생성 서비스는 기술적 watermarking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떤 label을 어디에 보여줄지까지 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초안은 유럽이 생성형 AI 규제를 추상적인 원칙에서 실제 product requirement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신호다.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EU 전용 compliance flow를 따로 두거나, 아예 전 세계 제품 설계를 EU 기준에 맞추는 선택지를 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 label, icon, metadata, review workflow를 둘러싼 product design이 이제 규제 대응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원문: European Commission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