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60일 의견수렴, 스와프 정의·보고 규정 동시 정비
Original: SEC, CFTC Seek Public Comment to Further Clarify and Harmonize Derivatives Product Definitions View original →
60일 의견수렴 절차가 6월 18일 SEC와 CFTC의 공동 발표 2건으로 시작됐다. SEC 릴리스 2026-57은 스와프와 보안기반스와프 정의를 다루고, 릴리스 2026-56은 보안기반스와프와 스와프 시장의 데이터 보고 체계를 다룬다.
첫 번째 문건의 핵심은 Title VII 기준선이다. 스와프 정의에서 제외되는 범위, 혼합스와프 처리, 신종 상품, 관할권과 해석 문제, 대체 준수 가능성이 의견수렴 항목에 들어갔다. SEC는 현재의 정의와 해석, 관할 체계가 달라진 시장 구조와 거래 관행을 반영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차 출처는 SEC의 2026-57 릴리스다.
두 번째 문건은 보고 데이터 쪽이다. SEC 관할 보안기반스와프 시장과 CFTC 관할 스와프 시장에서 데이터 보고 요건을 조정하고 현대화하며 간소화할 수 있는지 묻는다. SEC의 2026-56 릴리스는 운영, 기술, 정책 영향을 의견수렴 대상으로 명시했다.
시장 참가자가 확인할 숫자는 연방 관보 게재 이후 60일이다. 딜러, 거래시설, 데이터 저장소, 청산기관,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혼합스와프와 보고 필드가 어느 감독당국의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음 일정은 연방 관보 게재일과 의견제출 docket 공개다. 아직 규정 개정안은 아니지만, 이번 범위는 미국 파생상품 감독의 정의와 데이터 인프라를 동시에 건드린다. 실제 비용과 시스템 변경 여부는 SEC·CFTC가 질문 단계를 넘어 제안 규정 문안으로 이동할 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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