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Steam·Epic 등 게임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현지 대리인·연령등급 의무

터키 의회가 4월 23일 디지털 게임 플랫폼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Game World Observer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Steam, Epic Games Store 같은 해외 게임 플랫폼이며, 법이 실제로 발효된 뒤부터는 6개월 안에 요건을 맞춰야 한다.

핵심 의무는 분명하다. 터키에서 유통하는 게임에는 연령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등급 정보가 없으면 18+로 자동 표기할 수 있다. 플랫폼은 사용하기 쉬운 부모 통제 도구도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대리인 규정이다. 터키 거주자의 일일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는 해외 플랫폼은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 정보를 서비스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올려야 한다.

• 처음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1개월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터키리라 벌금이 부과된다.
• 그다음 1개월이 지나도 미이행 상태면 벌금은 최대 3천만 터키리라로 올라간다.
•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접속 속도를 30~50% 낮출 수 있다.

최종안은 초안보다 완화됐다. 터키 게임 협회 TOGED 설명대로라면 초안에는 퍼블리셔가 연령등급을 붙이지 않은 게임 판매 금지와 플랫폼 전면 차단 같은 더 강한 조항이 있었다. 그 조항이 빠지면서 당장 판매 중단으로 가기보다는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 변화는 대형 스토어보다 긴 꼬리의 인디 카탈로그를 가진 플랫폼에 더 크게 작동한다. 앞으로의 쟁점은 Steam류 플랫폼이 터키 시장에서 빠지느냐가 아니라, 연령 표기와 부모 통제, 현지 대리인 체계를 얼마나 빨리 붙이느냐다. 이용자가 먼저 체감할 부분은 스토어 표기와 계정 관리 도구이고, 실제 압박은 6개월 유예가 끝나기 전에 플랫폼 운영사에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