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Killing Games, 연령 인증법 반대 전선 합류

게임 보존 캠페인이 새로운 전선을 열다

게임 서버 종료 후에도 플레이 가능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해온 캠페인 Stop Killing Games가 게임 업계의 또 다른 입법 위협인 연령 인증법에 대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연령 인증법이란

최근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게임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의 나이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반대 진영은 인터넷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반박

Stop Killing Games는 정책 입안자들이 갑자기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 통제 기능과 플랫폼별 자체 연령 제한 시스템 등 이미 충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연령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번 참여로 게임 보존 운동과 인터넷 자유 옹호 진영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이다. 게임 산업 내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소규모 개발사의 규정 준수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