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Reddit·Roblox, EU 최상위 DSA 규제군 편입…위험 완화 대응 시한은 4개월

ChatGPT가 유럽에서 단순한 AI 챗봇이 아니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규제받는다. Reddit과 Roblox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함께 지정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8월 31일 결정으로 세 서비스 모두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가장 강한 감독 단계에 들어갔다.

기준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이다. 세 회사는 자사 서비스가 이 문턱을 넘는다고 신고했고, 집행위가 이를 근거로 지정 절차를 마쳤다. 특히 ChatGPT를 검색엔진으로 분류한 대목이 중요하다. 대화형 AI가 답변을 만드는 방식이 기존 검색과 달라도,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대규모 관문이라는 기능을 규제상 인정한 셈이다.

대응 시한은 통지 후 4개월, 즉 2027년 1월까지다. 추가 의무의 중심에는 서비스와 알고리즘이 만드는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와 완화가 있다. 불법 콘텐츠 확산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체·정신적 웰빙,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안전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세 회사는 위험을 식별하는 문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줄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DSA의 일반 규칙은 이미 EU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지정은 규모와 사회적 영향이 큰 사업자에게 추가 책임을 얹는 절차다. 집행위의 DSA 설명에 따르면 초대형 서비스는 불법 콘텐츠,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 미디어 다원성, 공공보건, 젠더 기반 폭력과 미성년자 보호 등 광범위한 위험을 분석하고 완화해야 한다. 추가 의무의 감독과 집행은 집행위가 주도한다.

이 결정은 ChatGPT의 유럽 운영에서 안전 기능과 추천·검색 로직을 제품 문제이자 규제 준수 문제로 동시에 만든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정신건강과 공공안전에 관련된 답변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알고리즘 위험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가 모두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Reddit과 Roblox 역시 콘텐츠 유통과 추천 체계 전반을 같은 틀에서 점검받는다.

DSA의 초대형 서비스 규칙은 사업자 규모가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같은 답변이나 추천이 수천만 명에게 닿는다면 작은 설계 오류도 사회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회성 콘텐츠 삭제보다 알고리즘과 운영 절차가 위험을 어떻게 만들고 줄이는지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볼 지점은 2027년 1월까지 제출될 위험 평가와 실제 제품 변화다. 이번 지정은 위반 판정이 아니라 더 높은 의무가 시작된다는 통지다. 다만 생성형 AI 서비스가 DSA의 최상위 감독군에 명시적으로 들어오면서, EU에서 AI의 규모가 커질수록 모델 성능만큼 배포 방식과 이용자 보호 체계가 중요해지는 기준선은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