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개정 잠정 합의 — 고위험 AI 의무 2027년 말 연기, 딥페이크 음란물 금지 추가

개요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5월 7일 AI법(AI Act)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핵심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적용 시점을 대폭 연기해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새로운 적용 일정

•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 2027년 12월 2일
•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시스템: 2028년 8월 2일
• AI 규제 샌드박스 설치 기한: 2027년 8월 2일
• 합성 콘텐츠 투명성 솔루션: 2026년 12월 2일(유예 기간 6→3개월 단축)

주요 변경 사항

SME(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간소화 혜택(기술 문서 요건 완화 등)이 직원 500명 이하 소형 중견기업(SMC)으로 확대된다. AI 오피스의 집행 권한도 강화돼 회원국 간 규제 파편화가 줄어들며, EU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된다.

새로운 금지 조항

비동의(non-consensual) 성적·친밀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행위와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생성이 AI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향후 일정

이번 합의는 양 기관의 공식 채택 절차가 남아 있는 잠정 합의 단계다. 2026년 8월로 예정됐던 일부 의무 시행이 실질적으로 최소 16개월 이상 유예된다.

출처: EU 이사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