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Parliament, Stop Destroying Videogames 공청회 16-04-2026 11:00 개최

공청회 일정

European Parliament는 Stop Destroying Videogames public hearing을 16-04-2026 11:00로 잡았다. event page에는 IMCO, JURI, PETI 세 위원회가 참여한다고 적혀 있고, 장소는 SPAAK (3C050)로 표시돼 있다.

European Parliament와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절차는 initiative가 26 January 2026에 제출된 뒤 이어지는 단계다. organisers는 제안을 직접 Members of Parliament에 설명하고, lawmakers는 European Commission에 어떤 대응이나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지 질의하게 된다.

initiative의 핵심 요구

요구사항은 단순하지만 영향은 크다. EU에서 판매되거나 licensed된 videogame이 official support 종료 뒤에 unplayable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initiative는 support가 끝난 뒤에도 게임이 functional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rules를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long-term access, shutdown policy, licensing obligations가 한 번에 같은 논의 안으로 들어왔다.

• 참여 위원회: IMCO, JURI, PETI
• 예정 시각: 16-04-2026 11:00
• 장소: SPAAK (3C050)
• 절차상 이정표: initiative submitted on 26 January 2026

Parliament 자체 설명은 이 사안을 consumer rights, ownership,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가 얽힌 문제로 본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이번 hearing은 문화 보존 차원의 game preservation만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publisher 운영 infrastructure, account system, post-sale permissions가 있어야 계속 작동하는 제품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무엇을 산 것인지까지 묻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 단계는 이미 petition 수준의 가시성을 넘어섰다. formal hearing이 열린다는 것은 organisers가 community 캠페인에서 procedural setting으로 넘어왔고, MEPs와 Commission이 이 문제를 공식 기록 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hearing 하나만으로 law가 생기지는 않지만, 현행 rules가 support withdrawal 상황에서 구매자를 지나치게 취약하게 두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을 강제한다.

r/pcgaming thread가 이번 hearing을 final win이 아니라 milestone으로 읽은 것도 그래서 타당하다. 16-04-2026 11:00의 핵심은 이 initiative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다. 그 주목이 EU에서 게임을 판매하는 publisher에게 enforceable obligations로 이어지느냐가 다음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