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펜타곤 AI 계약, 기밀망 진입 허용… 안전장치 조정권은 정부로

Google이 군사용 AI 논쟁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갔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참여 여부보다 통제권이다. 4월 28일 Reuters 보도에 따르면 Google은 미 국방부와 기밀 업무용 AI 계약을 맺었고, 정부 요청에 따라 안전 설정과 필터를 조정하는 구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여기서 갈린다. 주요 AI 랩들은 그동안 국내 대규모 감시와 완전자율무기에는 선을 긋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Reuters는 The Information 보도를 인용해, 이번 계약 문구에도 국내 대규모 감시나 적절한 인간 감독 없는 자율무기 용도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그런데 동시에 합법적 정부 작전 결정에 대해 Google이 통제권이나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원칙 문구는 유지됐지만, 모델이 기밀 환경에 들어간 뒤 실질 권한은 고객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목이 가벼운 변화가 아닌 이유는 기밀망의 쓰임새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Reuters는 이런 네트워크가 임무 계획과 무기 표적화 같은 민감한 업무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 미 국방부가 2025년에 Anthropic, OpenAI, Google과 각각 최대 2억달러 규모의 AI 계약을 맺었고, 소비자·기업 제품보다 제약이 적은 형태로 기밀 시스템 접근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Google은 Reuters에 인간 감독 없는 자율무기와 국내 대규모 감시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점도 중요하다. Anthropic은 자율무기와 국내 감시 관련 가드레일을 풀지 않다가 펜타곤과 충돌했고, 이후 공급망 리스크 지정까지 겪었다. Google의 길은 다르다. 방산 수요 신호를 받아들이고, 원칙 문구는 남기되, 하드한 거부권보다 계약과 운용 절차에 기대는 방식이다. 상업용 AI 거버넌스가 정부 조달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더 어려운 질문은 이제 시작이다. 군과 협력할 것인가가 아니라, 배치 이후에도 랩이 얼마나 통제권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됐다. 이번 Reuters 보도는 그 답이 생각보다 좁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