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Destroying Videogames, 1.29M 검증 서명 넘기고 EU 심사 단계 진입

r/pcgaming에서는 Eurogamer explainer가 화제가 됐지만, 핵심은 이제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공식 절차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Stop Destroying Videogames 캠페인은 2026-01-26에 European Commission에 정식 제출됐고, 1,294,188개의 검증 서명을 확보해 1 million 기준을 크게 넘겼다.

이 initiative의 요구는 꽤 구체적이다. EU에서 videogame을 판매하거나 license하는 publisher가 게임을 기능하는 playable 상태로 남겨야 하며, 판매 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커뮤니티 불만 수준을 넘어서 EU 제도권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이 중요하다.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다. European Commission는 organizer가 2026-02-23에 Executive Vice-President Henna Virkkunnen, Commissioner Michael McGrath와 만나 initiative 목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ECI 절차에 따르면 제출 후 3개월 안에 European Parliament public hearing 기회도 주어진다.

그다음 중요한 시점은 2026-07-27이다. Commission는 그날까지 공식 답변을 내고, legislation을 제안할지, non-legislative action을 취할지, 아니면 조치하지 않을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즉 지금 당장 보존 규칙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Brussels가 기록에 남는 답변을 해야 하는 지점까지는 도달했다.

게임 업계에서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publisher, live-service operator, storefront team, preservation advocate 모두 end-of-service 계획, offline mode, server shutdown, consumer expectation을 EU 소비자 보호와 연결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직 법이 아니어도 정책 리스크는 이미 생긴 셈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핵심은 승패가 아니라 절차다. Stop Destroying Videogames는 Parliament scrutiny와 Commission 답변이 의무인 구간에 들어왔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열려 있다. 2026-07-27까지는 hearing 일정, proportionality와 consumer protection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remote disabling을 preservation 문제로 볼지 licensing 문제로 볼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