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가중치 모델을 둘러싼 관심은 “중국 모델을 막을 수 있나”보다 더 넓다. 모델 자체보다 그 위에 쌓이는 agent runtime, serving, 평가, 운영 도구가 다음 경쟁장이 되고 있다.
Microsoft가 주도한 공개 서한은 open-weight 모델 제한을 늦추자는 주장보다, 누가 서명했고 누가 빠졌는지 때문에 더 뜨거웠다.
Sen. Mark Warner의 AI 패키지는 가장 앞선 모델의 배포 전 secure testing, AI agent 접근권, 데이터센터 공개, 노동 전환 재원을 한꺼번에 묶었다. 미국 AI 규제가 sector별 단편 대응에서 인프라·시장·안보 프레임으로 커지는 흐름이다.
Kimi K3 이후 미국 정책 논의의 초점이 모델 성능 경쟁에서 접근 제한과 조달 압박으로 옮겨가고 있다. Axios는 Commerce Department의 Entity List 검토, NSA·White House 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의 advisory 논의, 조달 규칙을 통한 압박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가 AI를 부처별 과제로 흩어 두지 않고 총리실 중심의 국가 프레임워크로 묶는다. 데이터센터 승인, 저작권, 일자리, 국가안보가 한 정책 테이블에 올라가면서 글로벌 AI 기업의 호주 진출 방식에도 압박이 커졌다.
Ed Markey 상원의원의 새 AI accountability agenda는 데이터센터, 자동화 채용, 아동 챗봇, 의료·노동 현장 AI를 한 묶음으로 겨냥한다. 핵심은 AI 모델 자체보다 배치 과정의 전력, 차별, 인간 override, 감시 문제를 연방 규칙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수천 표가 몰린 이유는 모델 접근 중단 자체보다 “좁은 jailbreak 의심만으로 상용 frontier model을 멈출 수 있나”라는 기준 문제였다.
$150m 규모의 Claude Corps는 1,000명의 초기 경력 인력을 400개 이상 비영리단체에 12개월 배치하는 프로그램이다. AI 전환의 혜택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로 옮기려는 실험이다.
6월 4일 공개된 269쪽짜리 Great American AI Act 초안은 frontier AI 감독, 노동 영향 조사, 사이버보안, AI R&D를 묶으면서 주정부의 AI 개발 규제를 3년간 막는 조항을 담았다. 초안 단계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갈렸다.
주정부별 frontier AI 법안이 연방 표준의 출발점으로 올라섰다. OpenAI는 CAISI를 상설 평가기관으로 키우고, 고위험 모델에 독립 감사와 사고 보고, 모델 가중치 보안 의무를 붙이는 3단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Anthropic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2028년까지 중국 대비 AI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AI를 국가 안보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민관 협력을 강조한다.
Anthropic이 2028년 글로벌 AI 리더십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AGI 안전보다 미-중 AI 패권 경쟁과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정학적 경고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