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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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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May 9, 2026 1 min read

국회가 5월 8일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해외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의무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또 한 단계 강화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