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iffs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턴베리 합의를 기반으로 한 미·EU 무역협정을 EU가 7월 4일까지 비준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같은 날 미국 무역법원은 트럼프의 10% 글로벌 기본관세가 미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토요타(7203)의 2026년 3월 결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급감했다. 매출은 1.89% 소폭 늘었지만 미국 관세가 마진을 잠식해 이익 급감으로 이어졌다.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계 전반의 실적 하향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5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10% 전면 관세가 1977년 IEEPA가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중에도 관세 납부는 유지될 수 있지만, 정책의 법적 지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1분기 EBIT조정 42.53억달러를 기록한 뒤 2026년 EBIT조정 가이던스를 135억~155억달러로 올렸다.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약 $500M 환급 효과로 올해 총 관세 비용 전망은 25억~35억달러로 낮아졌다.

Gregory Hoffert와 Prashant Sharan은 2026년 4월 21일 Washington Western District 법원에 Nintendo 상대 proposed class action을 제기했다. Nintendo가 미국 정부로부터 tariff refund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Aftermath는 Nintendo of America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r/Games 상위 글은 Kotaku 보도를 인용해 IEEPA 기반 관세가 6-3 판결로 위법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 본문은 기존 관세 충격이 Switch 2 사전예약 일정과 콘솔 가격 압력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