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키즈법 — 미성년자 AI 동반자 챗봇 기본 차단, 13세 미만 전면 금지

유럽위원회(EC)가 9월 17일(현지시간) 'EU 키즈법(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 Act, KIDS Act)' 입법안을 발표했다. 소셜미디어·게임·AI 챗봇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아동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AI 동반자·챗봇 관련 핵심 규정은 세 가지다.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 13세 미만에게는 완전 금지다. 감정적 의존을 유발하거나 세션 간 기억을 유지하는 기능을 18세 미만 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규제 적용 대상은 소셜네트워크, 동영상 플랫폼, 앱스토어, 온라인 게임, 운영체제, AI 동반자·챗봇으로 광범위하다. 기존에는 플랫폼 위반 입증 책임이 규제 당국에 있었지만, KIDS Act는 이를 역전해 플랫폼이 아동 안전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Replika·Character.ai 등 AI 동반자 서비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Snap·Instagram·TikTok 등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대응 경험이 있지만 AI 동반자 기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이번이 첫 적용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원문 보기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