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 담합 의혹 — OpenAI·Anthropic·Google·SpaceXAI, 반독점 집단소송 대상

9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 4명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OpenAI·Anthropic·SpaceXAI·Google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혐의는 경쟁 관계에 있는 AI 기업들이 공동으로 프론티어 모델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셔먼법 제1조(거래 제한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송의 직접적 계기는 Anthropic CEO Dario Amodei가 9월 12일 발표한 에세이다. 아모데이는 'AI 모델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업계 전체의 공동 속도 조절(pacing the frontier)을 촉구했다. SpaceXAI 수장 Elon Musk는 수 시간 내에 '다리오가 옳다'고 화답했고, OpenAI CEO Sam Altman과 Google DeepMind 공동창업자 Demis Hassabis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원고 측은 이들의 공개적 동조가 경쟁사 간 불법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피고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AI의 품질 향상 속도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소송은 각사의 독자적 안전·환경 결정이나 의회 로비 행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성립 요건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CEO들의 공개 발언만으로는 셔먼법상 '합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AI 안전 논의를 반독점 법리 관점에서 검토하는 첫 연방 소송으로 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문 보기 (The 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