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 다음 타깃은 AI·클라우드… Amazon·Microsoft도 게이트키퍼 심사

유럽의 디지털 규제가 다음 전선으로 이동했다. 4월 28일 공개된 Reuters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igital Markets Act의 다음 초점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AI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앱스토어 개방, 기본 브라우저 선택, 데이터 이동권 같은 1차 전투가 끝난 뒤, 이제는 AI 비서와 클라우드 잠금 효과를 겨냥하겠다는 의미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운영체제, 검색, 클라우드와 다시 묶이기 시작한 시점이라 파장이 작지 않다.

당국의 기본 판단은 DMA가 이미 일정한 효과를 냈다는 쪽이다. 현재 DMA의 게이트키퍼 대상은 Alphabet, Amazon, Apple, Booking.com, ByteDance, Meta, Microsoft다. 집행위는 2023년 5월 적용 이후 사용자가 경쟁 서비스로 더 쉽게 데이터를 옮기고, 기기 제조사가 빅테크 운영체제와 더 넓게 상호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식 1차 검토 자료도 DMA가 여전히 목적에 맞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AI 서비스의 법적 분류다. 집행위는 일부 AI 서비스를 가상비서 core platform service로 지정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Amazon과 Microsoft의 클라우드 사업이 DMA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 문장은 Teresa Ribera 집행위원의 발언이다. DMA는 AI와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춰 작동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규제당국 표현을 빌리면 목표는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더 공정하고 contestable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AI 배포의 실제 병목이 모델 그 자체보다 플랫폼 결합에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떤 비서가 어떤 운영체제 기능에 닿을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클라우드 위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모델을 돌릴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가른다. 집행위는 소셜네트워크 상호운용 의무를 당장 더 밀어붙일 계획은 없고,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과 기본 의무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AI와 클라우드 쪽에서 칼날을 세우겠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유럽에서 AI 사업을 키우는 기업들에게는 모델 성능만큼이나 플랫폼 접근권이 전략 과제가 됐다.